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등 플랫폼운송 중개사업자가 여객을 공정하게 배정하고, 플랫폼 중개요금을 과도하게 조정하지 못하도록 규정.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정부가 개선명령을 내리고, 여기에 응하지 않는 사업자는 서비스 정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과 관련해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사업주체의 보완시공을 의무화.

성능검사 실시 이전 단계에서의 중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층간소음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업자가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2025년말까지 취득세의 75%를 감면.

PF정상화 펀드의 부실 사업장 아파트 및 토지 취득 때도 2025년말까지 취득세의 5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