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연평균 매출 4조원 이상이거나 월평균 이용자 1000만명 이상은 공정위에 신고.

=판매대급 지급 기한을 월 판매마감일 기준 30일 이내로 규정. 판매대금의 50% 이상은 별도 관리.

=자신과 관계 있는 재화와 용역을 플랫폼에 우선 노출하는 것을 금지.

=입점업체와의 표준계약서, 분쟁조정절차 등 명시.

=공정위에 각종 조사 권한을 부여.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AI를 활용한 리걸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 자격과 지원 근거를 마련.

리걸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업은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이용자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계약을 맺도록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