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 엔지니어링과 관련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하수급인의 재하도급 금지.

이를 어길 경우 영업 정지 조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등고속버스에 대한 부가세 면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PEF의 버스회사 인수시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

PEF가 보유한 버스회사 간의 인수 합병을 제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버스회사와 관련해서는 PEF에 대한 배당을 제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가 계열사를 통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행보다 3년 연장.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수입배당급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버스 등 여객자동차운송업에 대한 신규 차량 취득세 감면 시한을 올 연말에서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주택자가 법 시행 1년 이내에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이후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에서 1주택자로 간주해 세부담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 추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실 시공으로 시설물 손괴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에 피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근거 마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 설계 및 공사 감리 과정에서 감리 대상에 정보통신 인프라를 추가하고 정보통신기술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기준에 아파트 등 공동 주택에 대한 승강기 소음 차단구조를 추가하도록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