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 관련 가맹사업 관계 판단의 요건을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 '통제'에서 '관리'로 변경. 가맹사업 개념 및 범위를 확대.

현금 이외에 모바일상품권 포인트적립, 마일리지 등도 가맹사업거래를 통해 가맹본부에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으로 규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 이익에 반해 △합병 △회사분할 △사업기회 유용 등을 할 경우 이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마련.

이사화는 독립 이사를 3분의 1이상 두도록 강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서는 정관에 '집중투표제 배제' 명시를 금지.

현장 주주총회와 함께 전자 주총 의무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사 사업보고서에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목표를 공개하도록 의무화.

회사 및 연결종속회사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은 3년 마다, 이행 현황은 1년마다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도록 규정.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3년마다 주총에서 표결 대상 안건으로 상정.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 지배주주를 위한 합병, 회사분할, 사업기회 유용 등에 대해 이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

이사회는 지배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인사로 3분의 1 이상 구성하도록 의무화.

임원에 대한 과다 보수 지급 제한. 자사주 매입시에는 소각하도록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연평균 매출이 1000억원 이상인 플랫폼에 대해 전자금융업자와 동일한 금융 규제를 적용.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중 △시가총액이나 공정시장가치 15조원 이상 △연평균 매출 3조원 이상 △월평균 이용자수 1000만명 이상이거나 이용사업자수 5만개 이상인 서비스를 공정위에 신고.

공정위가 신고 기업 중 시장 지배적 지위 사업자를 지정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데이터 이동·접근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을 금지.

규정 위반에 따른 피해 확산이 우려되면 공정위가 플랫폼 서비스 임시 중지명령.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손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사업자는 고의·과실 없음 입증한 경우 제외하고는 배상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