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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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입법 가능성 지수E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영농태양광 발전 설비에서 생산된 전기를 정부가 우선구매하는 등의 지원책 마련
국가 및 지자체의 영농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바련2025-01-21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태양광 발전 설비를 주민참여형 사업이거나 자가소비형으로 설치하는 경우 입지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
지붕형 태양광 역시 입지 규제에서 제외.2024-09-05중립입법 가능성 지수D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자에 대해 탄소 이용 수소 에너지와의 생산비용 차액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규정.
2024-08-02/ 1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 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