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이제 한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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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석유류 정제ㆍ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ㆍ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
2024-12-31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024-12-17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
2024-09-05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신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정을 정부 기준으로 통일.
2024-08-29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시설투자 금액의 1~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제혜택을 탄소배출 저감시설 및 탄소포집시설 투자에도 적용.
2024-08-20호재입법 가능성 지수D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김소희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정부가 해상풍력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사업자에 제공하는 계획입지 방식으로 사업 추진 방식 전환.
국무총리실 산하에 해상풍력발전위원회에 설치해 어민과의 갈등 등 사업 추진 문제점 조율.2024-06-20/ 1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 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