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는 메타버스콘텐츠 발전 및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메타버스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 위한 시책 수립, 연구개발 지원,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 강구.

정부는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 기업의 해외 지원도 지원. 이를 위한 전담 기관 지정 근거도 마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면세품 과세 정보를 국세청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공하도록 해 사후환급제도 활성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악, 웹툰, 게임 등 문화 콘텐츠 전반에 영상콘텐츠가 적용 받고 있는 세제 지원을 하도록 관련 대상 확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애니메이션 연계 산업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금융·재정 지원 근거 신설.

OTT 사업자의 한국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및 소지활성화 조치 근거 마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과 웹소설은 도서판매 정가제에서 제외.

관련 플랫폼이 저자나 출판사에 마케팅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는 행위를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