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이제 한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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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입법 가능성 지수E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해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2024-09-02악재입법 가능성 지수D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통신판매 플랫폼이 소비자의 상품 수령 후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판매 대금을 입점업체에 지급하도록 규정.
판매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융회사를 통해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화.2024-08-23/ 1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 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