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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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 ‘페이’ ‘머니’ 등 사이버 결제수단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경우 원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024-09-02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이해민,김우영 의원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안구글과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와 관련해 국내 통신 사업자가 망 이용 대가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내 사업자와 비교해 차별적인 계약을 맺거나,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를 제재.2024-08-08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 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