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안

=AI 관련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해 대통령 직속 AI위원회와 국가AI센터를 설립.

=AI기술 도입 촉진을 위해 기업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 자금 지원을 할 근거를 마련.

=AI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할 경우 해당 내용이 고위험 AI에 해당하는지를 사전 검토 받도록 의무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 ‘페이’ ‘머니’ 등 사이버 결제수단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경우 원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구글과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와 관련해 국내 통신 사업자가 망 이용 대가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내 사업자와 비교해 차별적인 계약을 맺거나,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를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