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국무총리 산하에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사무국도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지역 주민과 어업인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참여 및 이익 공유 근거 마련.

일정 규모 이상의 해상풍력 단지에 공동접속설비 설치. 접속 이용요금 부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해상풍력 발전 사업자를 선정. 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 일부 생략.

이미 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 규정.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장소를 지상으로 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의 기업이 수익의 일정 부분을 투자 및 임금증가, 상생혁력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법인세를 추가로 내도록 하는 상생협력촉진세제의 일몰을 2025년말에서 3년 연장.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 설계 및 공사 감리 과정에서 감리 대상에 정보통신 인프라를 추가하고 정보통신기술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콜센터 등 고객응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개별 근로자에 대한 폭언 및 음란 행위 등이 3회 이상 이어지면 근로자가 업무를 자체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

3회 이상 업무 중단을 발생시킨 고객은 서비스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