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율을 연 6% 이내로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통산사 및 대기업 계열사의 알뜰폰 사업자(MVNO) 시장 점유율을 제한.

대기업 자회사의 독립 MVNO 인수와 신규 진입을 금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단말기 유통경쟁 촉진을 위해 단말기유통법 폐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들 이외의 다른 앱 마켓을 통한 이용자의 모바일 콘텐츠 이용을 차단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거래 정산급 지급 기한을 소비자의 구매 확정일부터 14일 이내로 규정.

거래 정산금은 은행에 예치 및 신탁.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연 수수료 수입 100억원 이상 사업자 또는 상품 및 용역 판매가액이 연 1000억원 이상인 플랫폼이 대상.

플랫폼 이용사업자와의 계약서 및 검색·배열 원칙 등 공개,

소비자가 재화를 공급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대금 지급하지 않으면 불공정 행위로 규정.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전가, 배타적 거래 강요, 경영정보 제공 등을 금지 행위로 정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회사 합병시 가액이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 등을 감안해 불공정하게 결정될 경우 투자자에 대한 손배해상책임을 지도록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당 받을 주주를 3월, 6월, 9월 말일의 주주로 정한 내용을 삭제. 대신 분기 및 반기 배당액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 이후 배당 받을 주주를 정하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