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 관련 가맹사업 관계 판단의 요건을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 '통제'에서 '관리'로 변경. 가맹사업 개념 및 범위를 확대.

현금 이외에 모바일상품권 포인트적립, 마일리지 등도 가맹사업거래를 통해 가맹본부에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으로 규정.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수 등에 부과되는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일부는 지하수 이용부담금에 통합.

부담금 징수 주체는 환경부에서 광역지자체로 이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저귀, 분유, 이유식, 의복ㆍ신발, 카시트 및 도서 등 영유아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프렌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물품을 공급하고 얻은 수익인 차액가맹금을 공개하도록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젖병, 젖꼭지, 이유식 및 유축기 등 육아용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급업체에 의한 대리점 계약 해지 제한, 대리점 단체의 교섭권 보장 등을 법제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등록제 신설을 통해 해당 단체의 대표성 확보.

가맹 사업 본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 조치 도입.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프렌차이즈 본사의 가맹 사업자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없애고, 거래 조건 재협의 요청에 응하도록 규정.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한 징벌적 손해보상제도 도입.

본사의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 신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프렌차이즈 대리점 등의 사업자단체 구성권을 명문화. 관련 활동을 이유로한 불이익 강요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