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이제 한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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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건설 엔지니어링과 관련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하수급인의 재하도급 금지.
이를 어길 경우 영업 정지 조치.2024-10-29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신동욱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현재는 금지된 게임 업체들의 이용자에 대한 경품 제공을 사행성 조장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할 수 있도록 허용.
2024-10-24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정연욱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영상콘텐츠에 대한 세액 공제를 음악과 게임, 만화 등으로 확대.
2024-09-06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음악, 웹툰, 게임 등 문화 콘텐츠 전반에 영상콘텐츠가 적용 받고 있는 세제 지원을 하도록 관련 대상 확대.
2024-08-23중립입법 가능성 지수E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웹툰과 웹소설은 도서판매 정가제에서 제외.
관련 플랫폼이 저자나 출판사에 마케팅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는 행위를 금지.2024-06-17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 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