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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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인체에 이식돼 장기 추적조사가 필요한 의료기기에 대해 정부가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평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2024-08-01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부작용 여부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판정해 환자에게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
해당 재원은 의료기기 제조사에 부담금을 징수해 충당.2024-07-22/ 1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 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