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가 계열사를 통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행보다 3년 연장.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수입배당급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사용에 따른 피해구제 범위에 ‘위해 가능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추가.

제약사의 고의성이나 사고 발생 예측이 되지 않았더라도 제약사가 관련 비용을 부담할 근거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