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이제 한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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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입법 가능성 지수E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신탁업을 하는 금융사가 수탁할 수있는 재산을 채무와 담보권까지 확대.
병원과 세무법인, 특허법인 등 비금융사에도 신탁 업무 참여 일부 허용.2024-11-11악재입법 가능성 지수D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기차 충전 시설 및 전용 주차장에 하부 스프링클러와 소화설비 설치 의무화.
2024-11-11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사가 원칙과 설명의무 등을 위반했을 경우, 그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금융사로 전환.
2024-11-07악재입법 가능성 지수D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금융사가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해 고의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
일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투자성 상품을 권유하면서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소비자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규정.2024-10-31악재입법 가능성 지수D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자체장에게 신고.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소화시설 등 소방시설 갖추도록 의무화.2024-10-16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전기차 충전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시 해당 시설 소유자가 관련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2024-10-02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기존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지상에 신규 설치할 경우 관련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2024-09-26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시 화재 탐지 및 알림, 소화 설비 등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024-09-24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건물 등 시설물 소유자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화재 탐지 설비 및 소화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
=충전시설은 지상이나 주차장 출입구로 제한.2024-09-12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국민의힘 정무위원회=3번 이상 양도된 채권은 추심을 금지하는 규정과 관련해, 채권 양도는 3번까지로 제한하더라도 추심은 가능하도록 규정.
=3번 양도된 채권도 추심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2024-09-11/ 3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 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