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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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입법 가능성 지수D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원자력기술 정보와 관련해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공개하도록 규정.
2024-09-06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태양광 및 풍력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해 관련 세제혜택 부여.
2024-09-05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산출시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반영.
2024-08-21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김소희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시설투자 금액의 1~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제혜택을 탄소배출 저감시설 및 탄소포집시설 투자에도 적용.
2024-08-20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이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설비 국산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
해당 설비 설립 과정에서 국내에서 생산된 설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정해.2024-08-07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최은석 의원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1주택자가 법 시행 1년 이내에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이후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에서 1주택자로 간주해 세부담 완화.
2024-08-02중립입법 가능성 지수D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자에 대해 탄소 이용 수소 에너지와의 생산비용 차액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규정.
2024-08-02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 추가.
2024-08-01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박성훈 의원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국가전략기술에 원자력 관련 기술을 추가.
2024-08-01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엄태영 의원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부실 시공으로 시설물 손괴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에 피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근거 마련.
2024-07-31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 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