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발전에 관한 법률안

해상풍력 입지 선정 등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하상풍력발전위원회 설치.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구축.

지자체는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해상풍력발전위에 통보. 지역주민과 어민 등이 해상풍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해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 영향평가 일부를 생략할 특례를 부여.

해상풍력발전 사업자가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해상풍력 시설 입지 지정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사무국 설치.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회를 각 지자체장이 구성해 운영. 지역 주민과 어민에 해상풍력 사업 참여 기회 부여.

일정 규모 이상의 해상풍력 발전지구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력 송전설비 건설 요청 가능.

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 일부 생략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해상풍력 지구를 지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역주민과 어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구성. 주민 등에 대해서 바람연금을 통한 지원.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 설비에 대해 산자부가 송전사업자에 생산 전력 접속설비 건설을 요청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지정 구역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 일부 생략.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해상풍력 지구를 지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역주민과 어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구성.

=산자부가 송전사업자에 생산 전력 접속설비 건설을 요청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지정 구역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 일부 생략.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 개통 운용 과정에서 한전이 등이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사업자에 출력 제어 조치를 취할 경우, 관련 손실에 대한 보상을 사업자에게 정부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입주 중소 중견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원자력기술 정보와 관련해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공개하도록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 및 풍력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해 관련 세제혜택 부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산출시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반영.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투자 금액의 1~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제혜택을 탄소배출 저감시설 및 탄소포집시설 투자에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