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는 금지된 게임 업체들의 이용자에 대한 경품 제공을 사행성 조장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할 수 있도록 허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에 대한 세액 공제를 음악과 게임, 만화 등으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악, 웹툰, 게임 등 문화 콘텐츠 전반에 영상콘텐츠가 적용 받고 있는 세제 지원을 하도록 관련 대상 확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로 불법 게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에 이식돼 장기 추적조사가 필요한 의료기기에 대해 정부가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평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과 웹소설은 도서판매 정가제에서 제외.

관련 플랫폼이 저자나 출판사에 마케팅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는 행위를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