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이제 한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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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정연욱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상콘텐츠에 대한 세액 공제를 음악과 게임, 만화 등으로 확대.
2024-09-06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음악, 웹툰, 게임 등 문화 콘텐츠 전반에 영상콘텐츠가 적용 받고 있는 세제 지원을 하도록 관련 대상 확대.
2024-08-23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기반시설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
2024-08-20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김성원 의원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고의로 불법 게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2024-08-06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유출을 통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를 벌금으로 부과.2024-08-05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안상훈 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인체에 이식돼 장기 추적조사가 필요한 의료기기에 대해 정부가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평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2024-08-01중립입법 가능성 지수E최형두 의원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국가첨단전략산업 지정 업종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한 투·융자 사업이 가능한 법적 근거 마련.
2024-07-30호재입법 가능성 지수D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 관련 공제율을 대기업은 15%→30%, 중소기업은 25%→40%로 상향 조정.
2024-07-24호재입법 가능성 지수D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가전략기술 지정 산업의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올해말에서 2034년말까지 10년 연장.
2024-07-23호재입법 가능성 지수D박수영 의원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국가전략기술 산업에 대해 △기술 세액공제 일몰 기한 연장 △R&D 설비투자도 시설투자로 간주한 세액 공제 △시설투자 및 R&D 세액공제율 각 10%P 상향 등의 혜택을 적용.
2024-07-08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 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