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급분류 받은 게임을 수정할 때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된 현행 규정과 관련해, 수정 사항이 경미하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 제작사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시정명령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30조원 수준인 산업은행의 자본금을 60조원으로 확대하도록 허용.

자본금 확대를 통한 주요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기반 마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은행 자본금을 30조원 이내에서 50조원 이내로 증액.

자기자본의 25%인 신용공여 한도도 늘어날 수 있도록 조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을 올해 말에서 2027년말로 3년 연장.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와 위한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에 지정된 산업에 대한 투자 증가분 공제율 상향 기간을 올 연말에서 2026년말까지 2년 연장.

AI기술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액공제 혜택 부여.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 시설물 포함. 세액공제의 이연한도는 10년에서 25년으로 연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는 금지된 게임 업체들의 이용자에 대한 경품 제공을 사행성 조장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할 수 있도록 허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대상 품목으로 추가.

의류 제조업체에 생산된 의류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도록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 개발자의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해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새액 공제를 2033년말까지 적용.

사업 생산까지 못하고 조광권 광업권이 반납되면 관련 세제 혜택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