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이제 한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7건
-
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마트 등 대규모 점포를 설립하려 할 경우 인근 지자체에도 상권영향 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
=지자체는 해당 내용을 검토해 점포 설립을 막을 수 있도록 규정.2024-09-11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상품권 발행을 위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금융위 신고를 의무화.
자본금, 출자금,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라 연간 상품권 발행한도를 제한.
발행 상품권 금액의 50% 이상을 공탁.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 금액의 일정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2024-08-26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지자체가 평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정할 수 없도록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만 지정하도록 법제화.
2024-08-05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이종배 의원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매장이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 온라인쇼핑 영업을 할 경우 업무휴업일 제한 등에서 풀어주도록 규정.
2024-07-15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최수진 의원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신판매업을 신고한 대형마트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에도 통신판매 허용.
의무휴업일 등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매년 그 타당성을 검토해 조치할 것’을 명시.2024-06-27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입점업체 등의 판매대금은 구매확정일 기준 40일 이내에 지급.
플랫폼 입점업체에 단체 구성권 부여, 플랫폼 사업자와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 부여.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전통지 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내용 변경 효력 잃어.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공정위와 지자체에 조사권 부여.2024-06-25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포장폐기물의 범위에 제품의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도 포함.
2024-06-19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 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