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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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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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는 메타버스콘텐츠 발전 및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메타버스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 위한 시책 수립, 연구개발 지원,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 강구.
정부는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 기업의 해외 지원도 지원. 이를 위한 전담 기관 지정 근거도 마련.2024-12-31악재입법 가능성 지수D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기차 충전 시설 및 전용 주차장에 하부 스프링클러와 소화설비 설치 의무화.
2024-11-11악재입법 가능성 지수D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자체장에게 신고.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소화시설 등 소방시설 갖추도록 의무화.2024-10-16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전기차 충전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시 해당 시설 소유자가 관련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2024-10-02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기존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지상에 신규 설치할 경우 관련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2024-09-26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시 화재 탐지 및 알림, 소화 설비 등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024-09-24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건물 등 시설물 소유자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화재 탐지 설비 및 소화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
=충전시설은 지상이나 주차장 출입구로 제한.2024-09-12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장소를 지상으로 제한.
2024-09-11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할 지자체장에 위치와 수량을 신고하는 신고제를 도입.
=충전시설 사고시 설치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2024-09-09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 비용 및 관련 소방시설 설치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2024-08-27/ 2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 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