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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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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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미등록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율을 연 6% 이내로 규정.
2024-11-04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대부업의 법정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000만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상향.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처벌도 강화.2024-09-05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대부업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1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
대부업취급자격인 제도를 신설해 영업소마다 관련 인력을 두도록 규정.2024-08-27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재에 대한 기준을 대폭 강화.
2024-08-22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대부업자의 최소 자기 자본 요건을 1000만원→1억원으로 상향.
2024-08-14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대부업 등록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을 1000만원→2억원으로 상향.
2024-07-25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을 연 27.9%→20%로 낮추고 이를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이자 무효, 법정 최고이자율을 2배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선 원금 상환 의무도 면제
2024-07-24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대부업의 최하 자기자본 요건을 1000만원→1억원 이상으로 상향
2024-07-09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대부업체의 방송광고에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연체 이자율 등을 문자 및 음성으로 설명하도록 의무화.
2024-06-19/ 1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 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