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이제 한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악재
      입법 가능성 지수
      D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사업자와 체결하는 중개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해야할 내용, 이용사업자에 제공해야할 정보 등을 규정.

      플랫폼 업체가 온라인 중개 서비스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

      이용사업자들이 거래조건의 개선과 거래관계의 공정화를 위해 이용사업자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단체구성권과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교섭 요청권을 부여. 플랫폼 업체의 여기에 대한 보복 행위를 금지.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해 시정명령, 시정권고, 동의의결,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

      2024-10-21
    • 악재
      입법 가능성 지수
      E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 가산금리 산정에서 보험료, 교육세 및 법정 출연금 등의 은행 부담 부분을 제외.

      가산 금리 세부 항목을 공시.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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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 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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