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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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모든 채권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도록 규정.
2024-08-16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입점업체 등의 판매대금은 구매확정일 기준 40일 이내에 지급.
플랫폼 입점업체에 단체 구성권 부여, 플랫폼 사업자와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 부여.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전통지 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내용 변경 효력 잃어.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공정위와 지자체에 조사권 부여.2024-06-25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대부업체의 방송광고에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연체 이자율 등을 문자 및 음성으로 설명하도록 의무화.
2024-06-19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재난으로 영업이 제한되거나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대출원금 및 이자의 상환 유예와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은행에는 과태료 부과.2024-06-19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 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