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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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사가 원칙과 설명의무 등을 위반했을 경우, 그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금융사로 전환.
2024-11-07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상장기업의 ESG 관련 내용을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공시하도록 법제화.
공시 대상에는 △기후변화 △인권 △노동 △안전 △보건 △반부패 △소비자 △공급망 관리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이사회 등의 내용이 포함.2024-08-27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재에 대한 기준을 대폭 강화.
2024-08-22중립입법 가능성 지수E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이용자 보호 의무 전반적으로 강화.
2024-08-01/ 1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 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