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자동차와 관련한 지방세 경감 일몰을 올해말에서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시 살수장치나 전기차 전용 소화기, 소화 덮개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지하주차장 등 옥내 설치 때는 소화 수조와 방화셔터 등의 설치를 의무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수준의 폭염 및 혹한과 관련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전력요금의 30% 이상을 감면할 법적 근거 마련.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물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할 경우 소화수조와 방화벽 등 소방시설 설치하도록 규정.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정기점검 실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