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이제 한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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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AI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을 올해 말에서 2027년말로 3년 연장.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와 위한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2024-10-29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천하람 의원개혁신당 국회운영위원회국가전략기술에 지정된 산업에 대한 투자 증가분 공제율 상향 기간을 올 연말에서 2026년말까지 2년 연장.
AI기술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액공제 혜택 부여.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 시설물 포함. 세액공제의 이연한도는 10년에서 25년으로 연장.2024-10-28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롯데, 한화, HD현대, GS, 농협 등 10대 대기업 집단이 한해 매출 0.005%를 농어업상생협력기금으로 불입하도록 의무화.
2024-10-24호재입법 가능성 지수D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대통령 소속 국가반도체경쟁력강회위원회 설립.
=반도체 사업 영위하는 중소, 중견기업에 R&D와 기반시설 구축, 전문인력 지원, 기술보호 등을 지원할 근거 규정.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2024-09-25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들 이외의 다른 앱 마켓을 통한 이용자의 모바일 콘텐츠 이용을 차단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
2024-08-21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기반시설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
2024-08-20호재입법 가능성 지수D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대통령 소속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등 규정.2024-08-08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유출을 통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를 벌금으로 부과.2024-08-05중립입법 가능성 지수E최형두 의원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국가첨단전략산업 지정 업종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한 투·융자 사업이 가능한 법적 근거 마련.
2024-07-30호재입법 가능성 지수D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 관련 공제율을 대기업은 15%→30%, 중소기업은 25%→40%로 상향 조정.
2024-07-24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 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