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 계약시 관련 계약 서면 교부 및 관련 표준계약서 제정.

판매대금은 구매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불공정 거래 유형을 지정하고 관련 분쟁 해결 방안 규정.

공정위는 직권으로 각종 위반 행위와 관련해 플랫폼 조사 가능.

플랫폼이 이용사업자에 손해을 입혔을 경우 배상 책임을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올해말 일몰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를 2027년까지 3년 연장.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 납세자의 부양가족이 지출한 이동통신요금의 15%를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