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해상풍력 시설 입지 지정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사무국 설치.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회를 각 지자체장이 구성해 운영. 지역 주민과 어민에 해상풍력 사업 참여 기회 부여.

일정 규모 이상의 해상풍력 발전지구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력 송전설비 건설 요청 가능.

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 일부 생략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조성한 산업단지 내에서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방안을 내놓도록 하고, 이에 따라 관련 설비 보급.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급발진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영업 비밀에 해당되더라도 제조업자가 관련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 자료 제출 불응시 급발진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

자동차의 결함 및 자동차 이용에 따른 손해의 입증채임을 자동차 제조사가 지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