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는 메타버스콘텐츠 발전 및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메타버스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 위한 시책 수립, 연구개발 지원,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 강구.

정부는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 기업의 해외 지원도 지원. 이를 위한 전담 기관 지정 근거도 마련.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국가인공지능센터 지정해 AI산업 진흥 및 경쟁력 강화,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운영해 AI기술 안전성 검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개발 및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및 관리, 활용 위한 시책 추진.

AI 기술 개발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인공지능 윤리원칙 제정 및 공표.

고위험영역 AI 및 생성형 AI 제품 개발과 관련한 안전성 보장 장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