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반도체 지원 관련 정책 의결 위해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 5년마다 반도체 경쟁력 강화 계획 수립.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위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근거 마련. 보조금 등 재정 지원 가능.

반도체산업에 필요한 전력망, 용수 공급망 설치 등의 계획을 정부의 관련 계획에 반영해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가 전력 및 용수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등도 간소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가 계열사를 통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행보다 3년 연장.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수입배당급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통령 소속 국가반도체경쟁력강회위원회 설립.

=반도체 사업 영위하는 중소, 중견기업에 R&D와 기반시설 구축, 전문인력 지원, 기술보호 등을 지원할 근거 규정.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연말로 폐지되는 소부장 지원 특별회계의 일몰 기한을 폐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위’ 신설, 반도체 산업 관련 규제 완화 및 보조금 지원 등 지원 정책 수립.

반도체 기업에 전력 및 용수 공급.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등 수도권 과밀 규제에서도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