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이제 한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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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자체가 필요 자본금의 51% 이상을 출자해 지역 공공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
2025-01-06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조상품 판매 등 상표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는지 플랫폼 업체가 모니터링할 의무를 부여.
이같은 제품의 판매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으면 플랫폼 업체가 연대해 배상하도록 의무화.2024-12-27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공공 소유 부지 및 건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수익을 주민과 나눌 경우 이격거리 규제 적용에서 제외.
2024-09-30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지자체가 평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정할 수 없도록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만 지정하도록 법제화.
2024-08-05/ 1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 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