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 엔지니어링과 관련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하수급인의 재하도급 금지.

이를 어길 경우 영업 정지 조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자체장에게 신고.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소화시설 등 소방시설 갖추도록 의무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 관련 가맹사업 관계 판단의 요건을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 '통제'에서 '관리'로 변경. 가맹사업 개념 및 범위를 확대.

현금 이외에 모바일상품권 포인트적립, 마일리지 등도 가맹사업거래를 통해 가맹본부에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으로 규정.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휴업일 지정시 공휴일로 정하도록 한 원칙 삭제.

영업 규제시간에도 온라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충전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시 해당 시설 소유자가 관련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지상에 신규 설치할 경우 관련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마트 등 대규모점포의 업무휴업일을 공휴일 중에 지정하도록 의무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면세품 과세 정보를 국세청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공하도록 해 사후환급제도 활성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화점과 면제점도 의무휴업일 적용 대상에 포함

=추석과 설날, 둘째 넷째 일요일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강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마트 등 대규모 점포를 설립하려 할 경우 인근 지자체에도 상권영향 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

=지자체는 해당 내용을 검토해 점포 설립을 막을 수 있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