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안

=△시가총액 등 시장가치가 10조원 이상 △연평균 매출 3조원 이상 △월평균 이용자수 1000만명 이상 △월평균 이용사업자수 5만개 이상 중 한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를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

=해당 사업자에 대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데이터 이동 및 접근 제한 △ 최혜대우 등을 금지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을 위해 업계 전반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시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 지배주주를 위한 합병, 회사분할, 사업기회 유용 등에 대해 이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

이사회는 지배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인사로 3분의 1 이상 구성하도록 의무화.

임원에 대한 과다 보수 지급 제한. 자사주 매입시에는 소각하도록 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해 쟁의권 등 노동3권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