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이제 한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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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자체가 필요 자본금의 51% 이상을 출자해 지역 공공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
2025-01-06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은행 가산금리 산정에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규정.
2024-12-30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이헌승 의원국민의힘 정무위원회현재 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취하고 있는 펀드 판매보수를 투자자로부터 금융사가 직접 수취할 수 있도록 규정. 판매보수를 펀드 운용실적에 연동하는 것을 허용.
환매금지형 펀드에 대해 주기적으로 투자자에게 환매 기회를 부여하는 기간환급형 펀드 도입
외국펀드를 간접적으로 국내에 판매할 때 외국펀드를 국내에 등록하도록 해 규제 우회 소지를 차단.2024-12-26악재입법 가능성 지수D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대출 상품에 대해 금융사의 목표이익률 등 세부항목까지 포함된 가산금리를 공시하도록 규정.
2024-12-19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판매하는 금융상품의 내용 공시에 수익률을 포함해 금융 소비자들에게 제공.
2024-12-05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지주회사에 대해 자회사의 재무현황, 지배구조, 이중상장 여부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
지주회사가 상법상 대형 상장회사일 때는 사외이사 과반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등의 특례규정을 자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2024-11-29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채무자가 불법채권추심을 막기 위해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 기업을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
금융사와 신용정보회사, 채권자 등이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지.
채권 추심과 관련된 행위 상당 부분을 금지행위로 분류.2024-11-26중립입법 가능성 지수E김상훈 의원국민의힘 정무위원회신탁업을 하는 금융사가 수탁할 수있는 재산을 채무와 담보권까지 확대.
병원과 세무법인, 특허법인 등 비금융사에도 신탁 업무 참여 일부 허용.2024-11-11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사가 원칙과 설명의무 등을 위반했을 경우, 그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금융사로 전환.
2024-11-07호재입법 가능성 지수D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결혼하는 부부에게 결혼하는 해에 속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을 상향.
2024-11-04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 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