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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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태양광 및 풍력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해 관련 세제혜택 부여.
2024-09-05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태양광 발전 설비를 주민참여형 사업이거나 자가소비형으로 설치하는 경우 입지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
지붕형 태양광 역시 입지 규제에서 제외.2024-09-05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김소희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
2024-09-05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김소희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신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정을 정부 기준으로 통일.
2024-08-29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하거나, 지원을 받아 설치되는 80대 이상의 주차장에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
2024-08-29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기업별 재생에너지 시설투자 및 사용 비용의 30%의 세액 공제를 적용.
2024-08-28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산출시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반영.
2024-08-21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및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계획에 태양광 발전 설비 확충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
산업단지 내 공장의 지붕과 옥상, 유휴부지에 대한 태양광 발전 설비 증가.2024-08-19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단지 내에 새 공장을 지을 때 지붕 및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2024-08-16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이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설비 국산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
해당 설비 설립 과정에서 국내에서 생산된 설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정해.2024-08-07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 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