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에 대해 자회사의 재무현황, 지배구조, 이중상장 여부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

지주회사가 상법상 대형 상장회사일 때는 사외이사 과반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등의 특례규정을 자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가 계열사를 통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행보다 3년 연장.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수입배당급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대상 품목으로 추가.

의류 제조업체에 생산된 의류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도록 규정.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

의류 가구 쥬얼리 시계 신발 안경 문구류 등을 ‘생활소비재 산업’으로 묶고, 관련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정부의 계획 수립 및 체계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