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내에서 자신의 재화 및 용역을 우선적으로 표출하는 것을 막아.

총매출 5000억원 이상이거나 플랫폼 내 거래금액 3조원 이상인 사업자를 ‘특정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정해, 해당 플랫폼내 사업 부문과 플랫폼 사업 부문 사이의 정보교류차단장치 도입을 의무화하는 규정 신설.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와 플랫폼 사이의 분쟁 해결 절차 및 관련 감독 구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