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얼리산업진흥법안

주얼리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 내에 주얼리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 운영.

국가나 지자체는 주얼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 지정.

주얼리 및 관련 원자재에 대해 면세 혜택 부여할 근거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얼리 산업 진흥 기관 지정.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마트 등 대규모점포의 업무휴업일을 공휴일 중에 지정하도록 의무화.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상품권 발행을 위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금융위 신고를 의무화.

자본금, 출자금,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라 연간 상품권 발행한도를 제한.

발행 상품권 금액의 50% 이상을 공탁.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 금액의 일정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 대한 판매대금 지급을 △구매 확정일 기준 10일 △결제일 기준 20일 이내로 규정. 대금의 50% 이상은 금융회사를 통해 관리해야.

온라인플랫폼의 중개 수수료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시가총액이나 공정시장가치 10조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3조원 이상, 월평균 이용자수 1000만명 이상인 서비스는 공정위에 신고해 관리.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할 근거 마련.

‘시장지배적 온라인 사업자’에 대해선 △자사우대 △끼워팔기 △배타적 거래 강요 등을 금지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부터 과징금 부과 등 여러 제재 수단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