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지원하는 나노기술 인프라를 정의하고 나노팹센터가 해당 인프라를 지원하도록 규정.

'나노팹 서비스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국내팹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규정.

기업들의 나노기술 인프라 활용을 위해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반도체 지원 관련 정책 의결 위해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 5년마다 반도체 경쟁력 강화 계획 수립.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위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근거 마련. 보조금 등 재정 지원 가능.

반도체산업에 필요한 전력망, 용수 공급망 설치 등의 계획을 정부의 관련 계획에 반영해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가 전력 및 용수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등도 간소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충전 시설 및 전용 주차장에 하부 스프링클러와 소화설비 설치 의무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가 계열사를 통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행보다 3년 연장.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수입배당급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자체장에게 신고.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소화시설 등 소방시설 갖추도록 의무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충전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시 해당 시설 소유자가 관련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지상에 신규 설치할 경우 관련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통령 소속 국가반도체경쟁력강회위원회 설립.

=반도체 사업 영위하는 중소, 중견기업에 R&D와 기반시설 구축, 전문인력 지원, 기술보호 등을 지원할 근거 규정.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시 화재 탐지 및 알림, 소화 설비 등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물 등 시설물 소유자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화재 탐지 설비 및 소화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

=충전시설은 지상이나 주차장 출입구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