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반도체 지원 관련 정책 의결 위해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 5년마다 반도체 경쟁력 강화 계획 수립.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위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근거 마련. 보조금 등 재정 지원 가능.

반도체산업에 필요한 전력망, 용수 공급망 설치 등의 계획을 정부의 관련 계획에 반영해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가 전력 및 용수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등도 간소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통령 소속 국가반도체경쟁력강회위원회 설립.

=반도체 사업 영위하는 중소, 중견기업에 R&D와 기반시설 구축, 전문인력 지원, 기술보호 등을 지원할 근거 규정.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대통령 소속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등 규정.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

△규제 및 인허가 관련 패스트 트랙 도입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전력 및 용수 지원 등 혜택 규정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국가반도체산업본부 신설.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전력망과 용수 공급망 등 설비 설치 비용을 정부와 반도체가 지원.

반도체 클러스터 및 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직접 지원 근거 마련.

근로소득 상위 5% 이내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근로 규정 예외 적용.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산업은행이 단일 기업에 대여할 수 있는 자금을 자기 자본의 25%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은행 자본금 규정을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상향.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연말로 폐지되는 소부장 지원 특별회계의 일몰 기한을 폐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위’ 신설, 반도체 산업 관련 규제 완화 및 보조금 지원 등 지원 정책 수립.

반도체 기업에 전력 및 용수 공급.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등 수도권 과밀 규제에서도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