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사가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해 고의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

일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투자성 상품을 권유하면서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소비자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큰증권을 '투자계약증권'으로 별도 관리하는 규정을 삭제해 다른 증권과 동일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규정.

협회와 증권사 등이 증권 거래를 중개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장외시장 형성을 허용.

토큰증권 장외거래의 경우에는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금액 전체에 대해 비과세.

=ISA 납입 한도를 5년까지 1억원에서 5년까지 3억원으로 상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입 공매도 거래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을 제한.

공매도 목적의 대차계약은 대통령령을 통해 상환기간을 제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대상자가 제한명령을 위반해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한 뒤 처분명령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된 전반적인 처벌 대폭 상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IPO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받은 청약증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발생한 이자 수익을 증권사가 투자자에 되돌려주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