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사용에 따른 피해구제 범위에 ‘위해 가능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추가.

제약사의 고의성이나 사고 발생 예측이 되지 않았더라도 제약사가 관련 비용을 부담할 근거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