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30조원 수준인 산업은행의 자본금을 60조원으로 확대하도록 허용.

자본금 확대를 통한 주요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기반 마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입 공매도 거래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을 제한.

공매도 목적의 대차계약은 대통령령을 통해 상환기간을 제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대상자가 제한명령을 위반해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한 뒤 처분명령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된 전반적인 처벌 대폭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