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수 등에 부과되는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일부는 지하수 이용부담금에 통합.

부담금 징수 주체는 환경부에서 광역지자체로 이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휴업일 지정시 공휴일로 정하도록 한 원칙 삭제.

영업 규제시간에도 온라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마트 등 대규모점포의 업무휴업일을 공휴일 중에 지정하도록 의무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마트 등 대규모 점포를 설립하려 할 경우 인근 지자체에도 상권영향 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

=지자체는 해당 내용을 검토해 점포 설립을 막을 수 있도록 규정.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평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정할 수 없도록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만 지정하도록 법제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매장이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 온라인쇼핑 영업을 할 경우 업무휴업일 제한 등에서 풀어주도록 규정.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판매업을 신고한 대형마트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에도 통신판매 허용.

의무휴업일 등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매년 그 타당성을 검토해 조치할 것’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