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사용에 따른 피해구제 범위에 ‘위해 가능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추가.

제약사의 고의성이나 사고 발생 예측이 되지 않았더라도 제약사가 관련 비용을 부담할 근거를 마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플랫폼 전반에 대한 규율 강화를 위해 사업자를 세분화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때 맞춤형 광고 여부를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

정부와 지자체의 리콜 명령 발동시 플랫폼 사업자가 준수해야할 근거를 마련.

전자상거래를 전담할 소비자분쟁조정원 설치.

사이트 임시중지 명령과 법 위반 내용 표시, 광고 중지 및 삭제 등 다양한 제재 조치 마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슈링크플레이션(가격 유지하며 제품 용량 감소)’, ‘스킴플레이션(가격 유지하며 품질 저하)’ 등을 시도할 경우 관련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IPO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받은 청약증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발생한 이자 수익을 증권사가 투자자에 되돌려주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장성 보험 등 일부에만 허용되고 있는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를 전체 상품으로 확대.

신용카드 납부 가입자에 불이익 주는 보험사에 처벌 규정 신설.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은행의 경우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 한도를 전체의 15%에서 34%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