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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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홈쇼핑 사업자가 비슷한 시간대에 종편 프로그램 등에 협찬해 동일 상품을 광고하는 연계편성을 금지.
2024-10-30중립입법 가능성 지수E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무총리 소속 인공지능위원회를 둬 AI 산업 육성 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
인공지능 관련 시책 개발과 사업 시행을 위해 국가인공지능센터 설립.
정부와 지자체는 AI기술 도입 및 활용과 관련한 자금 융자 지원.
고위험 AI와 관련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뢰성 조치 의무를 부과.2024-10-29악재입법 가능성 지수D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금융당국의 감독 및 규제를 받는 대상에 포함.
2024-08-14/ 1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 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