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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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입법 가능성 지수C이철규 의원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반도체 지원 관련 정책 의결 위해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 5년마다 반도체 경쟁력 강화 계획 수립.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위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근거 마련. 보조금 등 재정 지원 가능.
반도체산업에 필요한 전력망, 용수 공급망 설치 등의 계획을 정부의 관련 계획에 반영해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가 전력 및 용수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등도 간소화.2024-11-11호재입법 가능성 지수D이철규 의원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소부장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올해말에서 5년 연장.
2024-07-22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 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