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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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프렌차이즈 본사의 가맹 사업자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없애고, 거래 조건 재협의 요청에 응하도록 규정.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한 징벌적 손해보상제도 도입.
본사의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 신설.2024-06-24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프렌차이즈 대리점 등의 사업자단체 구성권을 명문화. 관련 활동을 이유로한 불이익 강요 금지.
2024-06-24/ 1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 02-360-4171AD